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6세 미만 동반 아동은 무료인 버스나 선박의 경우 만 5세인 자녀를 6세로 여기고 요금을 냈다가 뒤늦게 환불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꽤 있다.
다만 민주당이 내놓은 특별법 대신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을 택한 건 국민이 자주 접하는 기본법에 만 나이 의무화를 못 박는 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.[유튜브 캡처] 대한민국에서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 계산이 원칙이다.
그해 12월 송요찬 내각 수반은 세는 나이는 12월 31일생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.‘공고일 기준 60세 이상이 대상이었다.국민이 차례를 음력으로 지내는 관행 때문에 그런 거다.
결국 만 나이만이 답이란 인식 아래 ‘나이 세는 방법에 관한 특별법이 1949년 공포돼 1950년 시행됐다.노인 식량 배급도 연말생이 연초생보다 1년 가까이 우선권을 갖게 되며 시비가 불거졌다.
12세 미만은 20㎖로 섭취를 제한한 어린이 감기약의 경우 만 11세 아이를 12세로 여겨 용량을 초과해 먹이는 경우가 있다.
하지만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한 살로 치고.기억이 썩 생생한 것은 아니지만 ‘어떤 느낌이었다 하는 흐릿한 감상을 품고 있었는데 다시 집어 든 책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.
책을 다시 읽으며 이게 이런 작품이었나 하고 놀랐다.분명 그사이 텍스트 밖에서 ‘난쏘공 신화라는 것이 만들어졌다.
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감상이 딱 이러하다.아직도 세상은 그대로다라는 식의 내용이 많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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